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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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연구과제명	국제적 특허분쟁의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지원실(특별지원심의관)			성 명	한정애
연 구 자	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(책임연구원: 최승재)
연 구 기 간	2021. 12. 13. ~ 2022. 8. 31.
연 구 금 액	금 오천만원정 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☑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□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○미국, 영국, EU, 독일, 일본, 중국 등 각국의 특허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관할 인정에 대한 태도를 연혁적,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, 개정 국제사법의 조문을 소개·해설하는 한편, 각국의 실증적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분석·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개선방향 등 시사점을 도출함
연구 결과물 제출일	2022. 8. 31.
평가항목	상		중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
내용의 완결성	○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
참고문헌의 충실도			○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
제출기간 준수	○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○
평과 결과 총평	○국제적 재판관할에 대한 주요 국가의 사례 등을 유형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, 각국의 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한편, 우리나라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바, 기초자료로서 재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
공개 여부	■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2022. 11. 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